라이더 판례 참고자료 25건
사고·합의금·산재·플랫폼 분쟁 참고 사례 — 익명 가공 자료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전체
25
사고/과실비율
5
보험금/합의금
3
근로자/특수고용
3
플랫폼노동
3
노조/단체행동
2
음주/과속/안전
2
고객/가게분쟁
3
외국인라이더
1
세무/경비처리
2
건강/산재
1
최신 판례 25건
패널티 누적 자동 정지 — 이의제기 절차 부재 위법
배민 라이더가 픽업 지연 패널티 누적으로 자동 정지. 법원 "이의제기 절차 보장 미흡" 위법 판단.
패널티 자동 정지가 위법으로 인정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부당 패널티 받으면 즉시 이의신청 + 캡처 보관. 자동 정지된 경우에도 법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패널티#자동정지#이의제기#배민
보험사 합의금 저액 제시 — 변호사 선임 후 3배 증액
입원 18일 라이더에게 보험사가 280만원 제시. 변호사 선임 후 위자료·휴업급여 재산정, 최종 920만원 합의.
입원 15일 이상이면 변호사 자문을 강력 권장합니다. 보험사 초기 제시액은 "위자료 기준표"가 아닌 자체 산식이라 30~50% 낮은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협상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합의금#변호사#위자료#휴업급여
가게 욕설 — 폭언 후 영업방해 신고 시 가게 측 사과
가게 사장이 라이더에게 폭언. 라이더 영업방해·모욕 신고 위협 → 가게 사과 + 합의금 30만원.
가게 폭언은 모욕죄 + 영업방해 모두 적용 가능. 신고 의사 표명만으로도 대부분 합의로 끝납니다. 녹취는 본인 대화이므로 합법.
#가게폭언#영업방해#합의#녹취
후미추돌 — 정차 중 라이더 후방 추돌 사고, 과실 0%
신호 대기 중 정차한 라이더 후방에 승용차 추돌. 입원 21일. 라이더 과실 0% 인정, 합의금 1,150만원.
정차 중 후미추돌은 명백한 상대 과실. 보험사가 "라이더가 갑자기 멈춰서"라는 주장 들고 와도 신호 대기·정차 사실만 입증되면 0% 가능. 블박은 필수입니다.
#후미추돌#정차#입원#합의금
만성요통 산재 인정 — 직업적 인과관계 입증
5년차 라이더의 만성요통이 산재로 인정. 장기 진동·자세 부담 직업적 인과관계 입증.
라이더 직업병(요통·손목·무릎)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인과관계 입증 자료(진료 기록·근무 시간) 준비 필수.
#만성요통#산재#직업병#요통
음주 배달 — 면허 정지 + 형사 벌금 8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082% 라이더가 배달 중 단속. 면허 정지 100일 + 벌금 800만원.
단 한 잔도 안 됩니다. 면허 정지는 즉시 수입 0이 됩니다. 음주 단속은 새벽 시간에도 활발하니 절대 음주 후 운행 금지.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형사
배민 라이더의 근로자성 부인 판결 — 특수고용형태
배민커넥트 라이더가 근로자성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 1심 기각, "독립계약자" 인정.
배민·쿠팡이츠 라이더는 현재 판례상 "독립계약자"로 분류됩니다. 퇴직금·연차 청구는 불가. 다만 산재·고용보험은 별도 적용되니 권리는 챙기세요.
#근로자성#독립계약자#퇴직금#배민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 라이더와 충돌 — 과실 70:30
주간 배달 중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진입 라이더 충돌. 라이더 횡단보도 사이클링(보행자 권리 주장 불가). 70:30 인정.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오토바이 주행은 보행자 권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끌고 가거나 도로로 우회해야 보행자 신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회전 차량은 항상 의심하고, 거리 두기.
#우회전#횡단보도#사이클링#과실비율
라이더유니온 파업 손해배상 청구 — 일부 기각
플랫폼이 라이더유니온 파업으로 손해배상 청구. 법원 "단체행동권 행사 범위 내" 일부 기각.
라이더유니온의 단체행동도 근로자 단체행동권 보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적 행위는 별개. 합법적 파업·시위는 보호받습니다.
#파업#라이더유니온#단체행동#손해배상
고객 폭언 — 모욕죄 벌금 100만원 + 민사 위자료 200만원
배달 중 고객이 인종차별·욕설 행위. 라이더가 모욕죄 고소, 벌금 100만원 + 민사 위자료 200만원.
고객 폭언은 모욕죄·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합니다. 즉시 녹취 시작(한국법 본인 대화 녹취는 합법) + 캡처 + 신고. 라이더가 참기만 하면 끝이 없어요.
#모욕죄#고객폭언#위자료#녹취
문열기 사고 (지킬리) — 택시 승객 과실 100%
정차한 택시 옆 통과 시 승객이 문을 열어 충돌. 라이더 입원 7일. 택시 보험사 100% 책임 인정.
문열기 사고는 문을 연 사람(승객) 100% 책임이 원칙입니다. 차량 옆을 지날 때는 1m 이상 거리 두기 + 정차 차량은 항상 경계하세요.
#문열기#지킬리#택시#승객과실
계약 해지 통보 —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 해지 무효 판결
쿠팡이츠가 라이더와 계약 해지 통보. 라이더 "사유 명시 없음" 주장. 법원 "예고 없는 해지 무효" 일부 인정, 미지급 단가 정산.
플랫폼이 계약 해지할 때는 사유 통지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앱이 막혔다면 즉시 라이더 유니온/노무사 자문 받으세요. 미지급 단가는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해지#플랫폼#미지급단가#유니온
휴업급여 산정 — 일용직 라이더의 평균 임금 인정
주 60시간 배달 라이더의 휴업급여 산정 시 "최근 3개월 평균 수입" 기준 인정. 일당 12.5만원 × 입원 30일 = 375만원.
유상운송 종합보험에 가입된 분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더는 일용직이라 안 된다" 보험사 말은 거짓입니다. 최근 3개월 매출 자료(플랫폼 정산 내역)를 준비하세요.
#휴업급여#평균임금#일용직#입원
헬멧 미착용 단속 + 사고 시 과실 가중 — 30% 가중
헬멧 미착용 라이더의 사고에서 과실 30% 가중 인정. 합의금 30% 삭감.
헬멧은 안전 + 합의금 모두를 지키는 장비입니다. 미착용 시 사고 발생하면 과실 비율 가중으로 합의금이 깎입니다.
#헬멧#미착용#과실가중#합의금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과 직진 라이더 충돌 — 과실 10:90
심야 배달 중 좌회전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와 충돌. 라이더 직진 신호 통과. 보험사 초기 30:70 제시 → 블박 영상 제출 후 10:90 인정.
같은 사고 유형이라도 블박 유무에 따라 과실비율이 20%p 이상 바뀝니다. 헬멧 캠 또는 차량 블박 음성·영상 모두 보관하세요. 보험사 초기 비율은 합의 시작점일 뿐 — 영상 증거 있으면 반드시 재산정 요구하세요.
#신호위반#좌회전#직진#과실비율
F-2 비자 외국인의 배달 합법성 인정
F-2 거주 비자 보유 외국인 라이더의 배달업 합법성 인정. 단속 시 적법 활동.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는 배달업이 가능합니다. E-9(고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 본인 비자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외국인#F2비자#비자#합법성
단체협상 거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플랫폼이 라이더유니온 단체협상 요구 거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
특수고용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협상 거부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단체협상#부당노동행위#노조#노동위원회
음식 파손 — 픽업 후 발생한 손상 라이더 책임 면제
고객이 음식 파손 클레임. 픽업 시 정상 확인된 영상 존재 → 라이더 책임 면제.
픽업 시 음식 상태를 영상/사진으로 남기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30초 차이로 합의금 청구를 방어할 수 있어요.
#음식파손#픽업증거#사진#클레임
보행자 인도 침범 사고 — 라이더 80% 과실
인도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 보행자 골절. 라이더 도로교통법 위반(인도 주행) + 형사 입건.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보행자 사고 발생 시 거의 100% 라이더 책임입니다. 골목길도 도로로 주행해야 보험·형사 모두 보호받습니다.
#인도주행#보행자#형사#도로교통법
단가 일방 인하 가처분 신청 — 라이더 측 기각
쿠팡이츠 라이더 측이 기본 단가 인하 조치 가처분 신청. 법원 "계약 약관상 단가 조정권 명시" 인정, 기각.
플랫폼 약관에는 "단가 조정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 일방 인하라도 법적 다툼이 어렵습니다. 단체행동(라이더유니온)을 통한 협상이 현실적 대응입니다.
#단가인하#가처분#플랫폼#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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