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판례 참고자료 3건
사고·합의금·산재·플랫폼 분쟁 참고 사례 — 익명 가공 자료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전체
3
사고/과실비율
5
보험금/합의금
3
근로자/특수고용
3
플랫폼노동
3
노조/단체행동
2
음주/과속/안전
2
고객/가게분쟁
3
외국인라이더
1
세무/경비처리
2
건강/산재
1
최신 판례 3건
배민 라이더의 근로자성 부인 판결 — 특수고용형태
배민커넥트 라이더가 근로자성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 1심 기각, "독립계약자" 인정.
배민·쿠팡이츠 라이더는 현재 판례상 "독립계약자"로 분류됩니다. 퇴직금·연차 청구는 불가. 다만 산재·고용보험은 별도 적용되니 권리는 챙기세요.
#근로자성#독립계약자#퇴직금#배민
쿠팡이츠 라이더 산재 인정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적용
쿠팡이츠 라이더가 배달 중 사고. 산재보험 가입 후 발생 사고로 산재 인정. 휴업급여 + 요양급여 수급.
2023년 7월부터 모든 플랫폼 라이더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본인이 가입 여부 확인하고, 사고 시 산재 신청은 보험사 합의와 별개로 진행하세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특수고용#쿠팡이츠#산재보험
음식점 전속 배달원의 근로자성 인정 — 근로기준법 적용
특정 음식점에 전속 고용되어 일한 배달원이 근로자성 인정. 미지급 임금·퇴직금 수급.
플랫폼이 아닌 특정 가게 전속으로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정해서 출근, 가게 유니폼 착용, 다른 가게 일 못 함 = 근로자성의 신호입니다.
#근로자성#전속배달원#퇴직금#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