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판례 참고자료 3건
사고·합의금·산재·플랫폼 분쟁 참고 사례 — 익명 가공 자료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전체
3
사고/과실비율
5
보험금/합의금
3
근로자/특수고용
3
플랫폼노동
3
노조/단체행동
2
음주/과속/안전
2
고객/가게분쟁
3
외국인라이더
1
세무/경비처리
2
건강/산재
1
최신 판례 3건
패널티 누적 자동 정지 — 이의제기 절차 부재 위법
배민 라이더가 픽업 지연 패널티 누적으로 자동 정지. 법원 "이의제기 절차 보장 미흡" 위법 판단.
패널티 자동 정지가 위법으로 인정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부당 패널티 받으면 즉시 이의신청 + 캡처 보관. 자동 정지된 경우에도 법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패널티#자동정지#이의제기#배민
계약 해지 통보 —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 해지 무효 판결
쿠팡이츠가 라이더와 계약 해지 통보. 라이더 "사유 명시 없음" 주장. 법원 "예고 없는 해지 무효" 일부 인정, 미지급 단가 정산.
플랫폼이 계약 해지할 때는 사유 통지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앱이 막혔다면 즉시 라이더 유니온/노무사 자문 받으세요. 미지급 단가는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해지#플랫폼#미지급단가#유니온
단가 일방 인하 가처분 신청 — 라이더 측 기각
쿠팡이츠 라이더 측이 기본 단가 인하 조치 가처분 신청. 법원 "계약 약관상 단가 조정권 명시" 인정, 기각.
플랫폼 약관에는 "단가 조정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 일방 인하라도 법적 다툼이 어렵습니다. 단체행동(라이더유니온)을 통한 협상이 현실적 대응입니다.
#단가인하#가처분#플랫폼#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