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판례 참고자료 2건
사고·합의금·산재·플랫폼 분쟁 참고 사례 — 익명 가공 자료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전체
2
사고/과실비율
5
보험금/합의금
3
근로자/특수고용
3
플랫폼노동
3
노조/단체행동
2
음주/과속/안전
2
고객/가게분쟁
3
외국인라이더
1
세무/경비처리
2
건강/산재
1
최신 판례 2건
보행자 인도 침범 사고 — 라이더 80% 과실
인도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 보행자 골절. 라이더 도로교통법 위반(인도 주행) + 형사 입건.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보행자 사고 발생 시 거의 100% 라이더 책임입니다. 골목길도 도로로 주행해야 보험·형사 모두 보호받습니다.
#인도주행#보행자#형사#도로교통법
책임보험만 가입한 라이더의 대인 사고 — 자비 부담
책임보험만 가입한 라이더가 신호위반 사고로 보행자 부상.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 자비 부담 4,200만원.
책임보험은 1억 한도지만 위자료·향후치료비 모두 들어가면 금방 초과합니다. 종합보험(대인무한)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월 보험료 차이가 클까봐 책임만 드는 분들, 사고 한 번에 인생 망가집니다.
#책임보험#종합보험#자비부담#대인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