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판례 참고자료 3건
사고·합의금·산재·플랫폼 분쟁 참고 사례 — 익명 가공 자료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전체
3
사고/과실비율
5
보험금/합의금
3
근로자/특수고용
3
플랫폼노동
3
노조/단체행동
2
음주/과속/안전
2
고객/가게분쟁
3
외국인라이더
1
세무/경비처리
2
건강/산재
1
최신 판례 3건
보험사 합의금 저액 제시 — 변호사 선임 후 3배 증액
입원 18일 라이더에게 보험사가 280만원 제시. 변호사 선임 후 위자료·휴업급여 재산정, 최종 920만원 합의.
입원 15일 이상이면 변호사 자문을 강력 권장합니다. 보험사 초기 제시액은 "위자료 기준표"가 아닌 자체 산식이라 30~50% 낮은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협상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합의금#변호사#위자료#휴업급여
휴업급여 산정 — 일용직 라이더의 평균 임금 인정
주 60시간 배달 라이더의 휴업급여 산정 시 "최근 3개월 평균 수입" 기준 인정. 일당 12.5만원 × 입원 30일 = 375만원.
유상운송 종합보험에 가입된 분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더는 일용직이라 안 된다" 보험사 말은 거짓입니다. 최근 3개월 매출 자료(플랫폼 정산 내역)를 준비하세요.
#휴업급여#평균임금#일용직#입원
책임보험만 가입한 라이더의 대인 사고 — 자비 부담
책임보험만 가입한 라이더가 신호위반 사고로 보행자 부상.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 자비 부담 4,200만원.
책임보험은 1억 한도지만 위자료·향후치료비 모두 들어가면 금방 초과합니다. 종합보험(대인무한)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월 보험료 차이가 클까봐 책임만 드는 분들, 사고 한 번에 인생 망가집니다.
#책임보험#종합보험#자비부담#대인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