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판례 참고자료 3건
사고·합의금·산재·플랫폼 분쟁 참고 사례 — 익명 가공 자료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전체
3
사고/과실비율
5
보험금/합의금
3
근로자/특수고용
3
플랫폼노동
3
노조/단체행동
2
음주/과속/안전
2
고객/가게분쟁
3
외국인라이더
1
세무/경비처리
2
건강/산재
1
최신 판례 3건
가게 욕설 — 폭언 후 영업방해 신고 시 가게 측 사과
가게 사장이 라이더에게 폭언. 라이더 영업방해·모욕 신고 위협 → 가게 사과 + 합의금 30만원.
가게 폭언은 모욕죄 + 영업방해 모두 적용 가능. 신고 의사 표명만으로도 대부분 합의로 끝납니다. 녹취는 본인 대화이므로 합법.
#가게폭언#영업방해#합의#녹취
고객 폭언 — 모욕죄 벌금 100만원 + 민사 위자료 200만원
배달 중 고객이 인종차별·욕설 행위. 라이더가 모욕죄 고소, 벌금 100만원 + 민사 위자료 200만원.
고객 폭언은 모욕죄·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합니다. 즉시 녹취 시작(한국법 본인 대화 녹취는 합법) + 캡처 + 신고. 라이더가 참기만 하면 끝이 없어요.
#모욕죄#고객폭언#위자료#녹취
음식 파손 — 픽업 후 발생한 손상 라이더 책임 면제
고객이 음식 파손 클레임. 픽업 시 정상 확인된 영상 존재 → 라이더 책임 면제.
픽업 시 음식 상태를 영상/사진으로 남기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30초 차이로 합의금 청구를 방어할 수 있어요.
#음식파손#픽업증거#사진#클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