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판례 참고자료 2건
사고·합의금·산재·플랫폼 분쟁 참고 사례 — 익명 가공 자료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전체
2
사고/과실비율
5
보험금/합의금
3
근로자/특수고용
3
플랫폼노동
3
노조/단체행동
2
음주/과속/안전
2
고객/가게분쟁
3
외국인라이더
1
세무/경비처리
2
건강/산재
1
최신 판례 2건
라이더유니온 파업 손해배상 청구 — 일부 기각
플랫폼이 라이더유니온 파업으로 손해배상 청구. 법원 "단체행동권 행사 범위 내" 일부 기각.
라이더유니온의 단체행동도 근로자 단체행동권 보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적 행위는 별개. 합법적 파업·시위는 보호받습니다.
#파업#라이더유니온#단체행동#손해배상
단체협상 거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플랫폼이 라이더유니온 단체협상 요구 거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
특수고용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협상 거부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단체협상#부당노동행위#노조#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