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과실비율
일부 승소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 라이더와 충돌 — 과실 70:30
요약
주간 배달 중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진입 라이더 충돌. 라이더 횡단보도 사이클링(보행자 권리 주장 불가). 70:30 인정.
주간 배달 중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진입 라이더 충돌. 라이더 횡단보도 사이클링(보행자 권리 주장 불가). 70: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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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시각 해설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오토바이 주행은 보행자 권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끌고 가거나 도로로 우회해야 보행자 신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회전 차량은 항상 의심하고, 거리 두기.
키워드
#우회전#횡단보도#사이클링#과실비율
외부 출처
하급심 법원에서 원문 보기
본 판례 요약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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