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판례 참고자료 6건
사고·합의금·산재·플랫폼 분쟁 참고 사례 — 익명 가공 자료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전체
6
사고/과실비율
5
보험금/합의금
3
근로자/특수고용
3
플랫폼노동
3
노조/단체행동
2
음주/과속/안전
2
고객/가게분쟁
3
외국인라이더
1
세무/경비처리
2
건강/산재
1
최신 판례 6건
보험사 합의금 저액 제시 — 변호사 선임 후 3배 증액
입원 18일 라이더에게 보험사가 280만원 제시. 변호사 선임 후 위자료·휴업급여 재산정, 최종 920만원 합의.
입원 15일 이상이면 변호사 자문을 강력 권장합니다. 보험사 초기 제시액은 "위자료 기준표"가 아닌 자체 산식이라 30~50% 낮은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협상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합의금#변호사#위자료#휴업급여
후미추돌 — 정차 중 라이더 후방 추돌 사고, 과실 0%
신호 대기 중 정차한 라이더 후방에 승용차 추돌. 입원 21일. 라이더 과실 0% 인정, 합의금 1,150만원.
정차 중 후미추돌은 명백한 상대 과실. 보험사가 "라이더가 갑자기 멈춰서"라는 주장 들고 와도 신호 대기·정차 사실만 입증되면 0% 가능. 블박은 필수입니다.
#후미추돌#정차#입원#합의금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 라이더와 충돌 — 과실 70:30
주간 배달 중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진입 라이더 충돌. 라이더 횡단보도 사이클링(보행자 권리 주장 불가). 70:30 인정.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오토바이 주행은 보행자 권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끌고 가거나 도로로 우회해야 보행자 신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회전 차량은 항상 의심하고, 거리 두기.
#우회전#횡단보도#사이클링#과실비율
문열기 사고 (지킬리) — 택시 승객 과실 100%
정차한 택시 옆 통과 시 승객이 문을 열어 충돌. 라이더 입원 7일. 택시 보험사 100% 책임 인정.
문열기 사고는 문을 연 사람(승객) 100% 책임이 원칙입니다. 차량 옆을 지날 때는 1m 이상 거리 두기 + 정차 차량은 항상 경계하세요.
#문열기#지킬리#택시#승객과실
휴업급여 산정 — 일용직 라이더의 평균 임금 인정
주 60시간 배달 라이더의 휴업급여 산정 시 "최근 3개월 평균 수입" 기준 인정. 일당 12.5만원 × 입원 30일 = 375만원.
유상운송 종합보험에 가입된 분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더는 일용직이라 안 된다" 보험사 말은 거짓입니다. 최근 3개월 매출 자료(플랫폼 정산 내역)를 준비하세요.
#휴업급여#평균임금#일용직#입원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과 직진 라이더 충돌 — 과실 10:90
심야 배달 중 좌회전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와 충돌. 라이더 직진 신호 통과. 보험사 초기 30:70 제시 → 블박 영상 제출 후 10:90 인정.
같은 사고 유형이라도 블박 유무에 따라 과실비율이 20%p 이상 바뀝니다. 헬멧 캠 또는 차량 블박 음성·영상 모두 보관하세요. 보험사 초기 비율은 합의 시작점일 뿐 — 영상 증거 있으면 반드시 재산정 요구하세요.
#신호위반#좌회전#직진#과실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