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판례 참고자료 2건
사고·합의금·산재·플랫폼 분쟁 참고 사례 — 익명 가공 자료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전체
2
사고/과실비율
5
보험금/합의금
3
근로자/특수고용
3
플랫폼노동
3
노조/단체행동
2
음주/과속/안전
2
고객/가게분쟁
3
외국인라이더
1
세무/경비처리
2
건강/산재
1
최신 판례 2건
보험사 합의금 저액 제시 — 변호사 선임 후 3배 증액
입원 18일 라이더에게 보험사가 280만원 제시. 변호사 선임 후 위자료·휴업급여 재산정, 최종 920만원 합의.
입원 15일 이상이면 변호사 자문을 강력 권장합니다. 보험사 초기 제시액은 "위자료 기준표"가 아닌 자체 산식이라 30~50% 낮은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협상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합의금#변호사#위자료#휴업급여
휴업급여 산정 — 일용직 라이더의 평균 임금 인정
주 60시간 배달 라이더의 휴업급여 산정 시 "최근 3개월 평균 수입" 기준 인정. 일당 12.5만원 × 입원 30일 = 375만원.
유상운송 종합보험에 가입된 분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더는 일용직이라 안 된다" 보험사 말은 거짓입니다. 최근 3개월 매출 자료(플랫폼 정산 내역)를 준비하세요.
#휴업급여#평균임금#일용직#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