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판례 참고자료 25건
사고·합의금·산재·플랫폼 분쟁 참고 사례 — 익명 가공 자료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전체
25
사고/과실비율
5
보험금/합의금
3
근로자/특수고용
3
플랫폼노동
3
노조/단체행동
2
음주/과속/안전
2
고객/가게분쟁
3
외국인라이더
1
세무/경비처리
2
건강/산재
1
최신 판례 25건
쿠팡이츠 라이더 산재 인정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적용
쿠팡이츠 라이더가 배달 중 사고. 산재보험 가입 후 발생 사고로 산재 인정. 휴업급여 + 요양급여 수급.
2023년 7월부터 모든 플랫폼 라이더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본인이 가입 여부 확인하고, 사고 시 산재 신청은 보험사 합의와 별개로 진행하세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특수고용#쿠팡이츠#산재보험
책임보험만 가입한 라이더의 대인 사고 — 자비 부담
책임보험만 가입한 라이더가 신호위반 사고로 보행자 부상.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 자비 부담 4,200만원.
책임보험은 1억 한도지만 위자료·향후치료비 모두 들어가면 금방 초과합니다. 종합보험(대인무한)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월 보험료 차이가 클까봐 책임만 드는 분들, 사고 한 번에 인생 망가집니다.
#책임보험#종합보험#자비부담#대인사고
음식점 전속 배달원의 근로자성 인정 — 근로기준법 적용
특정 음식점에 전속 고용되어 일한 배달원이 근로자성 인정. 미지급 임금·퇴직금 수급.
플랫폼이 아닌 특정 가게 전속으로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정해서 출근, 가게 유니폼 착용, 다른 가게 일 못 함 = 근로자성의 신호입니다.
#근로자성#전속배달원#퇴직금#임금체불
유류비·정비비 경비 인정 — 종소세 환급
라이더가 종소세 신고 시 유류비·정비비·통신비 경비 처리. 국세청 일부 인정, 환급 받음.
라이더 경비는 유류비(영수증)·정비비·통신비·헬멧·바이크 보험료 모두 가능합니다. 매월 영수증 보관 + 5월 종소세 신고 시 반드시 신청.
#종소세#경비#유류비#환급
부가세 면세 한도 — 연 매출 8천만원 기준
라이더의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8천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의무 발생.
플랫폼 정산 매출이 연 8천만원 넘으면 부가세 신고 의무. 안 하면 가산세 폭탄. 세무사 자문 한 번 받으면 평생 절약됩니다.
#부가세#간이과세#일반과세#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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